지도부와 다른 독자행보
조희연 교육감, “용기 내줘 고맙다”사립유치원 최대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지도부가 29일 집단폐원 가능성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유총 서울지회가 30일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 대화로 풀자”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도 만났다. 한유총 내부에 미묘한 입장 차가 확인된 셈이어서 내부 논쟁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지회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1시 서울 교육청을 찾아 조 교육감과 면담했다. 조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등)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서울 지회) 여러분들이 (대화하겠다는) 용기를 내줘서 서울시민들이 조금 마음을 놓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회 측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을 만든다면 사립유치원도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 교육청과의 협상 테이블에 언제든 응하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회의 이같은 입장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지부는 또 ▲공·사립 차별없는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도록 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