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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전형 준수 여부 등 점검
다양한 경력 법조인 배출 등 로스쿨 성과도 홍보

부모 배경 등 ‘백’이 여전히 작용한다고 의심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을 교육부가 실태조사한다.교육부는 28일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공정했는지, 장학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받도록 매년 8∼9개 학교를 골라 입학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인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2015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을 당시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 등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올해 8개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켰는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25개교 전체를 대상으로는 교육과정·교원·재정상태 등 로스쿨 유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협의회는 이날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 배출, 취약계층 입학 확대 등 로스쿨 도입 10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시험(2008∼2017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17.85%였지만 변호사시험(2012∼2018년 기준)에서는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49.49%로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도 2002∼2014년에는 40곳이었지만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2011∼2015년 기준으로 102곳이다.

다만 이런 현상은 로스쿨 도입으로 25개 대학이 학부 법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등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