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라는 주제로 ‘제2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분권이론실무연구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영역의 법적 쟁점 중 조직과 인사 분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첫 발표자로는 박정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나서 ‘지역복지 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분권에서 지역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군구, 읍면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민간조직과의 협력체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박우경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조교수는 ‘생활폐기물처리 역무수행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프랑스와 한국의 실태를 비교 분석한다. 황선훈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때 북한의 특수 상황을 기존의 지방자치법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진성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일본 지바현 정책법무위원회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국내 지방분권에서 조직과 인사분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선정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분권이론실무연구팀-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기획 세미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방분권시대 정책구상을 제언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