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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일자리 뺏기”vs“연령 차별 안돼”

올해 서울시 7, 9급 공채시험에 50대가 812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7178명이 원서를 냈다.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59세로 합격이 되더라도 정년(60세)까지 1년밖에 다니지 못한다. 2009년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제도 철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7,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1971명 선발에 12만 4259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균경쟁률은 63.0대1로 지난해 86.2대1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바늘구멍 뚫기’라는 말이 나온다. 응시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7만 5019명(6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4만 418명(32.5%), 40대 5.8%, 10대 832명(0.7%), 50대 0.6% 순이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대 중·후반은 합격하더라도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40~50대 ‘늦깎이’ 응시생이 8000여명에 달하는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퇴 후 인생 2모작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개인적 성취감을 위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격해도 정년까지 몇 년 다니지 못하는 장년층이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몇 년 다니지도 못할 거면서 개인적 성취감을 위해 응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젊은층 일자리를 뺏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59세의 지원자가 합격할 경우 연수기간 6개월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바로 퇴직해야 해 실제 근무는 해보지도 못하게 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응시 연령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연령 상한 제도 철폐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인들도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시 공채에서 분야별로는 일반농업 9급이 3명 모집에 996명이 원서를 내 332.0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일반행정 9급(892명)에는 6만 8673명이 지원해 77.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