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혁신TF ‘폐단조사’ 발표

세계기록협의회 총회 때 보고서
“8개 위원회 20명 단계적 배제”
작성 주도 박동훈 등 윗선 고발
박前원장 “구체적 명단 없어” 반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확한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은 “해당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윗선(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지칭)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엄중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기록협의회(ICA) 총회를 준비하면서 당시 정 장관에게 국가기록원 현안보고(2015년 3월 26일자) 문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일부 직원과 외부 진보좌편향 인사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국가기록관리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22개 위원회·협의회(1095명) 가운데 ‘문제위원’(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등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2016년 ICA 총회와 관련해 문제 있는 준비위원(3명)은 이미 교체 조치했다”고 돼 있다. TF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국가기록원 담당 과장에게 “ICA 총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정인 4명은 반드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배제 대상 4명 가운데 1명은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이다.

또 다른 현안보고서(2015년 10월 22일자)에는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총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인 이상민(현 EASTICA 사무총장)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저지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학술연구자로서 국가기록원에서 강연도 많이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모든 것이 중단돼 생계가 끊겼다”고 밝혔다.

TF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문서와 증언은 확보했지만, 문제가 된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의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원장은 “문서에 있는 내용은 개략적 수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명단도 없다”면서 “또 실제로 지시가 이행돼 피해를 본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민간 위탁사업에서도 특정 인사들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본인은 오히려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