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서울·부산·인천·전북 최우수상
전국 보급할 아이디어 10건 소개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전북도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대구 서구와 충남 서산군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경기 안성시와 광주 동구 등 30곳이 장려상인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인 서울신문사장상은 강원 양양군과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 서울 서초구, 경기 여주시가 차지했다.

올해로 10회째인 이 대회는 지자체 스스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 사례 285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을 수상작에 올렸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사례 10건이 소개됐다. 세출 절감 분야는 서울시(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와 경기 안성시(20년간 잠재적 채무 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충남 서산시(전국 최초!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모델 성공 실현), 전북도(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 등 4건이 선정됐다. 세입 증대 분야는 부산시(‘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와 대구 서구(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 인천시(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전남 광양시(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 등 4건이 포함됐다. 기타 분야는 대구시(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와 광주 동구(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 등 2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시상뿐 아니라 재정특전(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우수 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알려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재정이 쓰일 수 있게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퍼뜨리는 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