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고교 무상교복을 지지하는 시민 20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17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연대는 지난 26일까지 열흘간 고교 무상교복 시행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현백 공동간사는 “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성남시뿐 아니라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평택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이러한 시민 뜻을 반영해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시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과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고교 무상교복비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감액의 불이익이 있다”며 “ 내용이 좋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면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련 예산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이날 오후 예결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 최종 통과 여부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