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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확대비용 사립에 지원하면 완전 유아 무상교육 가능”

다음 주를 시작으로 총 엿새간의 집단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장들이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 폐기 등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장과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모든 학부모에게 같은 혜택을 주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정책이 다수 아이가 다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의 국공립유치원 중심으로 편향되게 운영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모든 유아를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에게는 한 달 98만원이 지원되지만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22만원(종일반 7만원 추가)만 지원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지금의 24%보다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한유총은 “누리과정비 지원대상이 학부모임에도 마치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보도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을 적폐집단으로 호도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때문에 획일화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도록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개정돼야 한다”면서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재산보전과 시설사용료를 인정하고 잘못된 회계규칙에 따른 부당한 감사는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정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려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서 예고대로 오는 18일 하루와 25∼29일까지 두 차례, 총 6일 휴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중 약 90% 인 3천700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한유총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이번 휴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휴업이 강행되면 즉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