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윗선’ 수사 여부 관심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댓글 사건’을 4년 만에 다시 수사하게 됐다.

TF가 자체 조사한 광범위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검찰이 보수정권 시절에 이뤄진 불법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 수사할지가 우선 관심사다.

아울러 이를 지시·묵인한 의혹을 받는 보수정권의 ‘윗선’ 중 누가 재수사의 표적이 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적폐청산TF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 일부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이날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했다.

향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과 재수사 등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TF가 밝혀낸 내용만 해도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정황’ 등 지난 2013년 수사 결과를 넘어서는 부분이 대거 포함돼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본격 재수사에 돌입하고 향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소하는 등 수사 성과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TF에서 넘겨받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내용 중에는 2010년 지방선거 및 2012년 총선에서 보수진영 후보군을 천거하려 한 정황, 원 전 원장이 회의에서 “기사 잘못 쓰고 그런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라며 언론 통제를 지시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나 노조 활동에 개입할 것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을 겨냥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의 ‘정점’에 있던 인사들까지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TF가 3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수사 확대 단서가 될 수 있다.

중간조사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TF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까지 조사해 자료를 넘길 경우 역시 재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TF가 조사하는 의혹이 댓글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F가 조사하는 적폐청산 리스트는 댓글 사건 외에도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 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 등 13가지에 달한다.

TF는 댓글 사건 외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척된 자료는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와 극우단체 지원 의혹 등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계돼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이 큰 소재로 꼽힌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 등도 현재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TF의 조사 결과가 보강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이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