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기간제교사들은 대상 제외 반발

초등교사 임용인원 대규모 축소로 이른바 ‘임용절벽’이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회의다.

이에 교육계 곳곳에서 이익집단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임용절벽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규모가 정해진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스포츠전문강사(스전강)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한 것은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나 임용고시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의 노동 처우 개선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교원 임용에는 25년 넘게 시행된 임용고시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있고, 교원은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와 영전강, 스전강은 상당수가 인맥 등을 동원해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방식’으로 채용된다”면서 “이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고시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와 사법시험·행정고시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공무원 할당제·추첨제 등 정책은 모두 불공정을 조장하는 독소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오후에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도 정작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4만6천여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의 휴직대체 근무여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간제교사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한다. 김씨는 최근 정부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한편, 교원 임용 규모 축소에 항의하는 교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대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에서 “서울교대는 이미 수년간 교육부 정책에 맞춘 (입학)정원 축소 요구를 전면 수용해왔다”면서 “평균치의 8분의 1 수준인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105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발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오는 11일을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전국 10개 교대 학생들과 한국교원대 등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