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를 통해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가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기로 한 교육부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성명서를 내 “5년간 총 2천70억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고용 승계와 체불임금 보전, 의학교육 인증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서남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며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정상화 추진에 진척이 없었음에도 새롭게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제안을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명목을 들어 서남대 인수를 추진해왔다.

감염병 등 새로운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남대 의대를 13개 시립병원과 연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남대 인수에 따른 남원·전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강조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반면,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하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 제안을 반려한 것은 재정기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재정기여란 서남대 전 재단 이사장의 횡령으로 부족해진 학교 운영비(교비) 333억원을 서울시가 충당하라는 것”이라며 “횡령금을 시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학 정상화 판단의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발전 가능성이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분리 매각한 대금으로 교비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