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보수단체 토론회서 주장

내년 최저 시급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와 사업장폐쇄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경직성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와 신규채용 축소, 사업장폐쇄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고용 구조가 악화하고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지리라는 것이 허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계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는 인건비·생산비”라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임금부터 올리는 것은 생산비만 늘려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정규직 임금을 동결·인하하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보하고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