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도의원 주장…전국 12개 시·도 실시, 지자체 비용 40% 분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지원을 중단했던 경남지역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소속 여영국(창원5) 경남도의원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지 여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왜곡된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기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가 2016년 10개 시·도에서 올해 부산과 인천으로 확대돼 12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학교 이상 무상급식을 하는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전체 재원분담 비율은 급식비(식품비·인건비·운영비) 총액 기준으로 평균 39.9%다”며 “이 중 광역시·도 분담비율은 급식비 총액 기준 25.1%, 기초 자치단체 부담비율은 14.8%로 광역시·도 분담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남의 무상급식비 재원분담은 전체 급식비 2천550억원 중 교육청 2천97억원(82.2%), 경남도 91억원(3.6%), 18개 시·군 362억원(14.2%)로 지자체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경남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4가지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 입장에서 무상급식 지원안 고민, 전국적으로 보편화한 중학교 급식과 관련해 도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급식지원 후퇴 금지, 경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부담 전가 금지 등이다.

여 의원은 “경남이 다른 지자체보다 무상급식이 뒤처질 이유가 없다”며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세금내고 왜 경남만 이래야 하는가’라는 도민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학부모들과 함께 다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