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 협약 해지 통보하고 재정사업 전환, 2008년 착공 이후 10년째 ‘헛발질’…소송전 불가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꼽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수백억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 월미모노레일 건설을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2월 협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해 온 민간투자사 인천모노레일에는 이날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사는 인천모노레일이 사업 착수 2년이 지나도록 사업비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공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더는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노레일 건설을 공사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유지하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모노레일 사업을 유지하려면 궤도 설치비와 차량 제작비 등 최소 2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건설비 853억원을 포함, 금융비용까지 약 1천억원의 혈세를 삼킨 월미은하레일에 수백억원을 또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또다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도 귀담아듣지 않던 교통공사가 공사와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토목사업을 또 하려 한다”며 “완전철거 방안을 포함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모노레일 사업 유지 방침은 인천교통공사로서는 고육지책이다.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km 구간의 교각과 4개 역사를 완전히 철거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자니 막대한 철거비용을 추가로 써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관광객이 교각 위를 걸으며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그나마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모노레일 사업 유지를 원하는 월미도 상인들의 여론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쳤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2008년 착공 이후 10년째 원점을 맴돌자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년 전 협약 체결 당시 인천모노레일의 기술력과 재정능력을 의심하는 우려를 일축하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공사는 협약 체결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기술력·재정능력·운영능력 등 우선협상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인천모노레일의 사업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 대한 교통공사의 사전 검증이 허술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최초 협약에는 공정이 지체될 경우 민간사업자에 보상금을 부담토록 하는 지체보상금 규정을 넣었지만 2015년 7월 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체에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해 준 사실도 시의회에 들켰다.

인천시의회는 “사업자와 잘못된 협약 조건을 바로잡지 않아 사업자에게 미진한 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또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에 이어 인천모노레일과도 소송전을 벌이며 행정력을 소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모노레일은 월미은하레일 기존 차량 철거비와 시제차량 제작비 등 현재까지 투입된 순수비용만 90억원에 이른다며, 기업 명예훼손과 미래 운영수익 손실분까지 합쳐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월미도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 모노레일 교각도 사업 무산에 따라 상당 기간 흉물로 남게 됐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인천도시축전 개막을 앞두고 2009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무인 운행 시스템으로 지상 6∼17m 높이 교각 위 6.1km 레일을 따라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시험운행 중 각종 사고가 속출한 탓에 2010년 3월 준공 이후에도 개통조차 못 하고 방치됐고, 결국 작년 말 교각과 4개 역사만 남기고 차량과 레일은 철거·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