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교육복지정책 방향 제시…“공교육 내실화 선행 필요” 지적도

정부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발표한 것은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해진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퍼진 점은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저소득층-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 12배 차이

8일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매달 평균 52만8천758원을 교육에 투자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5만969천원밖에 투자하지 못했다.

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10배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는 셈이다.

사교육비 격차는 이보다 더 벌어져 12.7배까지 늘어난다.

이런 격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나타난다.

사립 유치원의 원아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액(학비·보육료에서 연간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의 경우 372만756원으로 제주(114만3천72원)의 3배 이상이다.

읍·면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생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높은 것을 보면 유치원 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교육격차는 초·중·고교를 거치면서도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느라 공부의 취업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 학생 가운데 근로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거의 절반(46.9%/ 주당 평균 6.4시간)에 이르는 반면 소득 9분위와 10분위 학생의 근로 활동 경험 비율은 19.5%(주당 평균 3.7시간)였다.

취약계층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매년 특수교원을 늘리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원의 법정확보율이 66%에 불과하고, 특수학교 설립은 추진될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친구를 사귀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2015년 기준) 역시 일반학생은 0.77%인데 비해 다문화 학생은 0.85%, 탈북학생은 2.20%에 이른다.

◇ 연령별·취약계층별로 교육격차 줄인다

이처럼 취학 전부터 생겨난 교육격차가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쳐 ‘수저 계급론’이 굳어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유·초·중·고교 등 연령별, 다문화·탈북·장애학생 등 특성별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원아가 적은 사립 유치원이라도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받으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공립 유치원 수준의 원비를 내면서 사립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장학생을 뽑아 대학교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역시 연간 300명 규모로 시작해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학년당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이 평균 3만명인데 1%인 300명가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교육급여 외에 월 50만원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연간 1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늘리고, 다문화 특구 지정과 탈북학생에 대한 입국 초기·전환기·정착기 심리상담 등을 실행하는 것 또한 취약계층의 교육 부족이 장기적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다”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화점식 지원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과 소수의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격차는 어떤 보육기관을 이용하느냐, 어떤 지원을 받느냐보다는 무엇을 배우느냐와 더 큰 관련이 있다”며 “취학 전 아동을 위해 무분별한 영어·수학 등의 학습을 지양하도록 하고 취학 후에는 내실 있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