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저성장 시대, 중앙정부 예산 확보해 위기 넘겨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수정 2017-02-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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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

서울시·자치구 예산 담당자 참가
재정 절약·데이터 분석법 등 청강
“큰 그림 제시·돈 흐름 짚어 도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년 지방재정포럼’이 27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제1차 서울 포럼 이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부산, 전북·전주, 제주, 부산·경남, 충남·북 등 권역별로 차례로 열린다.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7일 ‘2017년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이 예산 관련 특강을 듣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 포럼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산 담당자 52명이 참가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 전략-중앙예산 분석 및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방재정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골목경제’, ‘정보공개로 본 예산 낭비 및 절약 사례 분석’, ‘재정 데이터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정 소장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지방정부에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성장에 기댄 자치구 살림은 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는 경직예산 비율이 높은 기초정부에 큰 타격”이라며 “재정 절감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행자부 과장은 “행자부에 28일 지역경제지원국이 신설된다”며 “지역경제지원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소장은 서울위키, 정보소통과장, 서울 계약정보, 서울 건설알림이 등 예산과 재정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한 뒤 “뉴욕, 워싱턴 등 해외 선진국 사이트인가 싶을 만큼 탁월하고 혁신적인 사이트”라며 “예산 등을 한눈에 파악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 공무원은 “자치구에서는 작은 그림만 그렸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전체 예산의 흐름을 짚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28일까지 이어진다. 김미정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총괄팀장, 금천구 공모사업팀 등이 각각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예산인만을 위한 예산’, ‘재정가뭄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유치 전략과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또 ‘서울시 자치구 재정가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도 연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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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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