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MOU 남발·피해 사례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를 조성하는 새만금지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투자양해각서(MOU)를 남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8년 동안 새만금 투자와 관련된 MOU는 87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자는 6건이다. 21건은 정식 철회했고, 나머지 60건도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만금지구가 ‘투자불발지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 이유다.●새만금 18년 동안 실제 투자 고작 6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MOU 체결에 최근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와 단체장 등은 MOU가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적을 홍보하고자 무조건 맺고 보자는 식이다. MOU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은 솔깃해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다. 특히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 땅값이 폭등해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번 재미교포 A씨의 사기극에 동원된 MOU는 2009년 12월 4일 새만금지구에 4조 800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완주 전북지사와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자청장(현 세종시장)은 미국 뉴욕에서 새만금 외자 유치 투자협약을 맺었다. 미국 회사인 옴니홀딩스그룹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에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 게이트웨이 조성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등 30억 달러(약 3조 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윈저캐피탈 앤드 무사그룹은 새만금 국제해양관광지 투자 기업에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투자협약은 재선에 도전할 김 지사에게 유리했다.MOU 체결 직후 미국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공시에 따르면 옴니가드사는 50만원 안팎의 법인세를 10년 이상 내지 않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대표이사도 명확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당시 전북도는 “결코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며 정치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그 MOU는 1년 5개월 뒤 물거품이 됐다. 2011년 4월 28일 ‘한국 투자 조건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해 민선 5기 전북지사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였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MOU가 대부분 실효성이 없고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악용됐다”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지난 14일 특위를 구성해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투자협약 체결 동기, 과정, 사후 관리 등에 대해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북도·총리실 MOU도 ‘헛물’

초일류 기업인 삼성그룹마저 2011년 전북도, 국무총리실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가 지난해 말 사실상 투자를 철회해 지역 여론이 악화됐다. 삼성은 2021~2040년 7조 4000억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고 했다. LH가 경남혁신도시로 가기로 결정되자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래 주려고 기획된 정치쇼라는 분석들이 여전히 나돈다.

충북 진천군은 시행사 말만 믿고 MOU를 체결했다가 기획부동산의 작전에 걸려들어 헛물을 켜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진천군은 2008년 진천 출신 B씨가 대표로 있는 한 시행사와 신도시 건설 투자협약을 했다. 시행사는 1조원 상당을 투자해 진천 초평저수지 인근에 레저, 교육, 의료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시행사는 중국 투자자의 투자의향서까지 제출했다. 진천군은 시행사 말만 믿고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3년 뒤인 2011년 백지화했다. 그런데 2014년 시행사가 갑자기 신도시사업에 투자할 중국 자본을 유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천군에는 사업 재추진 문의가 빗발쳤다. 군은 파기된 사업이고 이와 관련해 인허가가 접수된 게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 세력에 속아 손해를 본 뒤였다.

●해운대 ‘센텀원’ 건립 남은건 ‘특혜’뿐

부산시는 2015년 3월 6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 일본계 컨소시엄인 ㈜세가사미사와 복합관광시설 ‘센텀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 사업이 무산됐다. 해당 부지는 2001년 현대백화점의 개발 포기 이후 15년 동안 개발이 지연돼 부산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다양한 특혜까지 줬으나 세가사미사 측이 사업을 철수했다. 인근 부동산이 들썩거리는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켰다.

광주도 MOU 체결이 많았지만 실제 성사 건수는 50% 수준이고, 투자 액수로는 4분의1 정도를 약간 웃돈다. 140건 1조 942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성사는 72건 3250억원이다. 광주시는 MOU를 맺은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촉하며 투자를 종용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