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54ｍ)에 이른다.

새만금은 세계적인 갯벌이었다. 새만금사업 이전인 1990년 전북 지역 어업생산량은 15만 200여t이었다. 충남이 6만 3000여t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어업생산량이 높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전북은 4만 4000t으로 세 배 넘게 줄었고 충남은 11만 6000여t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북녹색연합은 어업생산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새만금사업이 시작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조 3800억원 가량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조제 물막이 이후 새만금 안쪽은 바닷물 유통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내측 어류 종수는 58%, 개체 수는 85% 감소했다. 전북녹색연합에선 특히 내측에서는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물고기 집단폐사가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어류의 질병 보유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철새를 비롯한 조류 개체 수도 현저하게 줄었다.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새만금에서 관찰된 조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2급 최대 관찰 개체 수는 2004∼2005년 41만 2560개체였으나 2016∼2017년 1월에는 5만 9602개체로 줄어들었다. 2004∼2005년 시즌과 비교하면 86% 급감한 것이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조원 가량이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수질은 각각 4등급과 5등급에 그쳤다. 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역시 해수 유통이 차단되면서 각종 오염원이 쌓인 것이 원인이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공사로 끝나는게 아니다. 방조제 안쪽을 매립해서 대규모 복합도시와 농업용지 건설을 해야 한다. 정부가 2010년 1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2010년 12월22일 공개했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보면 용지 조성비 13조원, 항만과 배후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 4조 8100억원, 수질개선 비용 2조 9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20조 8000억원이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2011년 3월 16일 확정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이 제시한 총사업예산은 22조 2000억원이었다. 1991년 방조제 공사 착공 당시 기준 사업비 추정치는 6조 1475억원이었고, 1998년에는 13조 5818억원이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