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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집필 기준 발표에 “잘못된 기조 유지…국정교과서 폐기해야”

교육부가 31일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를 정면 비판하고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한 교육부에 “비난의 핵심이었던 국정 교과서의 잘못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박정희 교과서를 지켜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국정교과서 논란 핵심인 ‘대한민국 수립’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서술 할 수 있다고 집필 기준을 고쳐 뉴라이트의 ‘건국일’ 주장을 지켜주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서술을 강화했다고 밝힌 제주 4·3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친일파 부분에 대해 “한 두 구절 덧붙여 비판거리를 없앴다”며 “전방위적 비난을 모면하려 현장검토본 내용에 새로운 서술을 덧붙이는 식으로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過)를 덮기 위한 공(功)을 서술하느라 10쪽을 할애했던 박정희 정권 부분에는 새마을 운동이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부분만 추가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화 정책 그 자체”라며 “국정화 정책의 시작은 반민주주의였고, 과정은 편법과 졸속이었으며 결과는 반교육적인 수준미달 교과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나서 ‘올바른’이란 이름까지 붙여 만든 국정 교과서에 760건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과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들이 지적한 뒤에야 수정할 수 있는 집필진들에 의해 쓰였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국민 수준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고 교육부 해체론을 부르는 자기모순적 정책인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건국절 사관 논란을 부른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