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인당 아동 수 선진국 수준으로 확 낮춘다

2020년이면 서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갈 수 있게 되고 보육교사 1인 당 아동 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11만명으로 늘어나 이용수요 절반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4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2천154곳으로 확대한다. 전체 어린이집 수의 30%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된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승인 기준 1천417곳, 이용 아동 7만명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61곳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5년간 43곳 실적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1년간 확충한 규모(658곳)보다도 많다.

어린이집 보육품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1명 당 아동(만 3∼5세) 비율을 현재 12명에서 8명으로 낮춘다. 이는 독일(9.2명), 오스트리아(9.4명)보다 적다. 스웨덴은 5.8명이다.

이를 위해 1천487억여원을 투입,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을 약 1천명 늘린다.

현재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또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보수하는 안전관리관과 회계업무를 돕는 공동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처음 도입한다.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 공적을 관리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현재 3배인 2천600명까지 확보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을 놀릴 수 있는 ‘열린육아방’을 3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부모를 위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전 자치구로 늘리고 긴급 아이돌보미,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등 긴급 보육지원망을 확대한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과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360곳과 70곳으로 늘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색한다. 이주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절반에 못미친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 보육교직원 순환 근무 등 공공성 강화모델 개발을 시도한다. 내년 20곳을 맡고 2020년 100곳까지 늘린다.

지역기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확대하고 모바일 보육반상회 앱 등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도우미 지원을 올해부터 민간에도 제공한 데 이어 차액 보육료 지원 단가를 매년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국공립 보육교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결의대회를 한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을 공공 의무로 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출발”이라며 “가구형태와 보육여건 변화, 부모 요구나 교사 처우개선 등을 종합 고려해 보육비전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