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민중연합당 탄핵 관련 토론회 열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절차를 확정한 가운데 진보 진영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압박하는 데 나섰다.

10일 열린 7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룸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때까지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의 결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후원으로 민중연합당 등이 1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촛불’이 헌재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면서 “촛불집회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으면 (헌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국민의 판단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릴 수있다”며 “탄핵 결정을 넘어서 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돼 처벌받을 때까지 촛불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지를 두고 두 가지 쟁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은 법과 제도 등으로 통치되는 공화국 체제를 규정했는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을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 귀속한 다음 지인에게 이를 일임해 국가 체제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인 ‘국정 담당 자격을 잃었는가’를 두고도 한 교수는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동시에 신뢰도가 5%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은 대통령을 향한 신임이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와 별도로 이날 곳곳에서는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라는 회견 등이 이어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오전에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앞에서 정재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일명 ‘최순실 라인’으로 알려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조는 “김 전 차관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장악하려고 정 위원장을 관리위원장에 앉혔다”며 “정 위원장은 선임되자마자 ‘내 뒤에 빽이 있다’는 말로 김 전 차관과의 인맥을 과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 위원장이 사무금융노조 서울시태권도협회지부장 등을 직위해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한 점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인사전횡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형주 전 국회의원 등은 오후에 서울 종로구 학아재 미술관에서 ‘코리아 내일로 가는길 국민제안모임’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공론화할 계획을 밝힌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이끈 국민의 분노와 요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안을 열망한다”며 “생활현장에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