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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국제심포지엄’이 29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각국에서 온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미국, 독일, 일본의 임금체계 특징과 함께 최근 변화 추세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국 업존연구소의 랜달 에버츠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임금체계인 직무급은 시장임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과급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맥을 같이 한다”며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은 임금 결정에 있어서 시장임금의 영향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내부 노동시장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의 위축이 임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금껏 노조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이 상·하위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데, 노조 조직률 감소로 이러한 효과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금속노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샤르트 로너트 단체교섭국장은 2004년 체결된 신임금협약(ERA)이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의 임금협약은 연령, 자격,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집단을 구분해 여성, 청년, 신규 입사자가 불리했다”며 “신임금협약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한 후 임금을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성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니시무라 이타루 연구원은 ‘연공형 직능자격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임금체계가 1990년대 이후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직능자격과 정기승급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인상 대신 역할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역할급’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임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은 감급을 포함한 엄격한 성과승급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