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엘시티 중요정보 뺀 공람공고에도 부산시 “절차상 문제없다”

입력 2016-11-24 15:24
수정 2016-11-24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시티의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가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진영 의원은 “2009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어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해안부 건축물의 60m 높이 제한이 해제됐지만 공람공고에는 공원 면적 변경만 넣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뺀 채 공람공고를 하다 보니 ‘주민 의견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덕 부산시 감사관은 “이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2011년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문제없도록 만들어 놨을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심의 결과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중심지 미관지구였던 해운대관광리조트 부지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 등을 원대로 처리해 엘시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감사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가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11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다졌다. 26일 오후 열린 개회식에는 신민호 협의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내빈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록 활동하는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의 지역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