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준 체납액 3천만원→1천만원으로 변경…5억원 초과 18명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명의 명단이 신규로 공개됐다. 기준이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5억 3천여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17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1만 6천978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1인당 체납액은 약 9천만원이다.

올해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돼 1만 56명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890명이 신규 공개되는 등 매년 1천명 안팎이 추가되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은 8천689명, 법인은 1천367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2천517억원, 법인 645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 서용성(12억원.개인)씨와 킴스아이앤디(23억원.법인)를 포함해 5억원 초과 체납자가 18명에 달했다.

체납액 1천만∼3천만원이 6천561명으로 65.2%였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8천678명 중에 50대가 35.5%로 가장 많았다.

<표>신규 명단공개 개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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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 명 │ 연령 │ 주 소 │체납액│

│ │ │ │ │(백만 │

│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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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용성 │ 59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로19길 31 │1,19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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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혜진 │ 53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2│ 755 │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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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황영수 │ 57 │서울 강남구 역삼7길 16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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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봉건 │ 6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0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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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상덕 │ 62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31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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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전두환 │ 85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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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이상기 │ 52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23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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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변기호 │ 64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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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한만희 │ 78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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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최규호 │ 55 │서울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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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신규 명단공개 법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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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인명 │ 대표자 │ 주 소 │체납액│

│ │ │ │ │(백만 │

│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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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킴스아이앤디 │ 김태영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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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익자산관리운용( │김병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6번길 │1,879 │

│ │주)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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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장 │이순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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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킹스개발주식회사 │김종진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50-6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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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코리아호스트 │김해진 │서울특별시 영등포 양평동３ │1,017 │

│ │닷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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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옥선 │예호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2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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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브이앤에이 │김준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9길 81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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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에덴도시개발 │백명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길 22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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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영물산 │강용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38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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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던필드 │장재승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4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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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씨와 재남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내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검찰이 2014년 아들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며 소득세가 발생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 인근 경호동 건물이 압류·경매된 후 발생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천400만원을 체납했으나 지난해 명단에는 제외된 바 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중 발견한 미술품을 압류, 서울시에 우선 배당했기 때문이다.

이날 25개 자치구가 동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천673명, 체납액 991억원이다.

서울시 기존 체납자는 개인 4천703명(7천13억원), 법인 2천219곳(5천724억원)이다.

기존 체납자 명단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을 비롯,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등이 그대로 명단에 올랐다.

법인에서는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작년과 변함없이 113억원과 109억원의 체납액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4월 사전 통지하는 등 노력으로 체납자 1천811명으로부터 77억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나 전직 대기업 회장 등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와 검찰고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일이 12월 셋째주 월요일에서 10월 셋째주 월요일로 변경됐다.

<표>전체 명단공개 개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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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성 명 │ 연령 │ 주 소 │ 체납액 │

│ │ │ │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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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동만 │ 63 │서울 중구 동호로20나길 23 │ 8,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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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남종 │ 54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 │ 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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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상합 │ 8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1│ 5,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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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동경 │ 58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8길 70 │ 5,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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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태수 │ 93 │서울 용산구 소월로 377 │ 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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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박권 │ 47 │서울 서초구 동괄로41길 14 │ 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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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김흥주 │ 67 │서울 강서구 강서로5라길 200 │ 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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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최현주 │ 72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1 │ 4,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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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이동보 │ 67 │서울 중구 다산로46길 17 │ 4,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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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나승렬 │ 7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50 │ 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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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체 명단공개 법인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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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인명 │ 대표자 │ 주 소 │ 체납액 │

│ │ │ │ │(백만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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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이유개발 │ 주수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8길 2│ 11,332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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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이유네트워크 │ 주수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7 │ 1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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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강남피에프브이│ 지승훈 │서울 중구 퇴계로 63 │ 7,49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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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성에이치디주식회사│ 조혜진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1 │ 7,00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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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일조투자디앤씨 │ 민돈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 6,947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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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이에이지씨 │ 송태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6 │ 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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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김용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4 │ 6,36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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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베네개발 │ 조호성 │서울 서초구 서운로 220 │ 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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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지포럼에이엠씨 │ 천세명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66 │ 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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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점프밀라노월드 │ 고정분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8 │ 5,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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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