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