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 시 물류 수송 차질 가능성·시민 불편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등 도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물류대란도 우려된다.

정부는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파업으로 인해 승객 운송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코레일과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27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데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작아 극적 타결 가능성보다 총파업 강행 가능성이 크다.

파업에 돌입해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공공사업장에 투입하게 돼 있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수송력을 확보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 파업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필수유지인력과 서울시 직원 등을 투입해 파업이 시작돼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여 사고 가능성을 낮춘다.

부산지하철 노조 역시 파업을 결정하고 27일 파업에 동참한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수급조절제 등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대해 총파업에 동참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국민 불편을 담보한 불법적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어렵다”며 “불법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돌입해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면서 “총파업 장기화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노조 1만 8천900여명 등 전체 조합원 17만명 가운데 총 6만 2천800여명이 참여한다고 공공운수노조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