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40% 과태료 안 내

서울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2만 3106건의 불법 주차가 적발돼 20억 2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강남구(2715건)와 서초구(2500건), 송파구(1944건) 등 강남 3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서울시에서 발견된 불법 주차 전체 3만 5277건(과태료 32억 1182만원) 중 서초구(4951건), 강남구(3815건), 마포구(2750건), 송파구(2554건) 순으로 높아 강남 3구가 상위권에 있었다.

그러나 10명 중 4명꼴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의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은 68.7%(2만 4238건·21억 1815만원), 올해 6월 말까지는 평균 64.9%(1만 4987건·12억 8238만원)에 그쳤다.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강남구도 평균에 못 미친 63.3%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하는 현안이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족한 인식 탓에 전국에서 2013년 5만 2135건, 2014년 8만 8042건, 2015년 15만 2856건, 올해 상반기 11만 9194건 등 불법 주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