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 발송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10초 이내에 발송이 완료되도록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공식 지진통보를 안전처로 보내면 안전처가 진도 4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2배 범위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송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 지진은 공식 지진통보에 앞서 발생 50초 이내 조기경보를 발령하지만 안전처는 공식 지진통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송출 지역을 설정해 보내는 등의 ‘늑장’ 문자 발송이 불가피한 구조다.

그러나 당·정·청의 결정대로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면 조기경보와 동시에 발송이 이뤄질 수 있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은 2011년 지진 조기경보 체계를 개발할 때 2015년 50초, 2020년 10초 이내 등 단계적으로 경보시간을 단축하는 목표를 세워 시스템과 인력 투자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할 때 지난해 기준으로 200곳인 지진 관측망을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고 분석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기상청은 12일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강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자 기존 계획을 수정해 조기경보 시간을 내년까지 25초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상청의 조기경보와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10초 이내 발송은 내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관측기 6개 이상의 측정치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분석하는 체계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관측소 확대가 급선무다.

일본 기상청은 관측소 1곳의 관측정보를 분석해 조기경보를 알려주고 있어 10초 이내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는 신속성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오보를 내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 관측소 2곳의 자료를 분석해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초 안에 기상정보사업자에게 문자를 보내면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방식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를 발생 10초 이내로 단축해도 현재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이용하면 트래픽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되는 시간은 늦을 수도 있다.

12일 경주 지진 당시 통신 폭주로 SKT와 KT 가입자 일부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했고 카카오톡이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이통사가 안전처에 무료로 제공하는 긴급재난문자의 유료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대상 규모를 현재 5.0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가 낮을수록 조기경보 시스템의 분석 정확도가 떨어지고 조기경보가 너무 자주 발령되면 경보에 둔감해질 수 있는 단점도 지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