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가 하면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냐”…협력 의사도 내비쳐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서울시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성패 참가자들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용부가 자료에서 밝혔듯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고용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 취지를 공감하고 내용이 유사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복지부는 직권취소를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한 이 시대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중앙부처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요”라며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취성패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누수가 최소화된다”며 청년수당과의 차별화를 주장했다.

개인의 자율 계획에 따라 집행되는데다 집행 여부도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해 취업 등과 관계없는 누수가 불가피한 청년수당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도 활동계획서를 통해 취·창업과 진로 모색, 역량강화 의지를 밝힌 사람만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달 활동보고서를 받아 사업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참여와 협력을 제안한 것과 관련, 제안 취지 및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해 보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떻게든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