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인권선언 하고 5월28일 지하철안전의 날 지정해야”스크린도어 장애처리시 열차진입 중지 의무화 제안

구의역 사고는 몇몇의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라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시민보고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유지관리체계 부적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며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외주업체가 효율을 강조하며 인력운영을 부적절하게 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사회 전반 분위기 등이 모두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구조와 사전 승인 없이 선로측 1인 작업을 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일상화된 분위기, 사고방지 교육 미실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 감독기관의 관리소홀이 원인으로 꼽혔다.

기술적으로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간 연동시스템이 없고 부품 품질관리 부실로 고장이 잦았던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정시운행 위주 효율과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환경이나 안전불감증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설치와 지하철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지보수 작업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 생명 업무는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저임금·장시간 업무 등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재난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재정립하며 안전감수성 확산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인1조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진단하고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와 관련한 서울메트로 내규 제정, 감사위원회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설 통합조사기구 설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스크린도어 장애 처리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시민보고회 발표 내용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해 대책 수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도록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어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서울시가 앞장서 노동안전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구의역 사고가 난 5월 28일을 지하철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등 통렬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며 지속 점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위원회 활동이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