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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초·중·고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석면관리 지침을 보면 ‘▲하나, 인지한다-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되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손상을 최소화한다-석면(함유의심) 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곳을 잘 유지·관리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로 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시달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전국 학교의 88%가 건축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 전부터 학부모들이 아이들 건강을 우려하며 ‘석면 없는 교실’을 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안이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신모(42·인천시 동춘동)는 “교육부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석면 제거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 가만이나 있던지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루가 인체에 흡입됐을 때 유해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석면 대부분은 1970~1990년대에 교실 천정·벽면·칸막이 등의 자재로 설치돼 노후화로 분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관리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교육청은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이 손상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고, 석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석면 제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주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전수조사 결과 373개 학교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확인되자 2014년부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석면이 제거된 곳은 48개에 불과하다.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부터 진행하지만, 학교당 2억~4억원이 소요돼 아직 325개 학교의 석면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석면 제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국비 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지침을 내려보내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하려면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석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