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적정수입 보장 대신 노선변경·증차 권한 행사

남경필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등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2018년 버스 입석률 0%를 목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2층버스를 500대로 늘린다.

현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입석률은 10%로 8천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7월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 도민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 노선조정과 신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남 지사의 공약으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 지사는 “시·도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특성상 더 이상 개별 시·군이 노선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며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는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시·군과 협의,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900억원 대부분은 운전기사 1천2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현재 운전기사는 3천200명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의 버스 1대당 운전기사는 2.2명, 인천시가 2.4명이며 경기도는 1.6명에 불과하다.

도는 다음 달 시·군 및 버스업계 협의,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11월 시행협약체결 등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인프라 구축 후 7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 지사는 또 “2층 광역버스를 2018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0%인 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좌석예약 서비스, 정류장을 최소화한 거점운행 노선 30개 신설, 운전기사 1일 2교대제 등을 패키지로 도입해 내년에 입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8년에는 입석률 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대폐차하는 버스를 모두 2층버스로 바꿀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3억원)의 33%는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시·군과 절반씩 추가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서울시청 2개 노선 6대, 남양주∼잠실 3개 노선 3대의 2층버스가 운행 중이다.

도내에는 154개 노선에 2천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54만명이다. 일반버스는 1천883개 노선에 7천753대로 하루 평균 345만명이 이용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성명을 내 “시·군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만큼 원천무효화해야한다. 사업비 9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남 지사가 바랬던 도의회와의 연정, 31개 시·군과의 연정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석(부천6) 의원은 “포장만 거창하고 수단은 없는 버스준공영제”라며 “남 지사의 대권을 향한 준비작업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위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