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역 사고 시민토론회 개최…인터넷 생중계

서울시, 구의역 사고 시민토론회 개최…인터넷 생중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2 11:19
수정 2016-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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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본과 3층 대회에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의견과 비판, 시민들이 평소 느꼈던 숨은 위험요소까지 가감 없이 들어서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비정규직 실태, 안전 위협 요인, 고질적인 사회적 특권과 관행, 위험 관리방안과 서울시 역할, 불평등 불공정 사회적 구조 등 이번 구의역 사고를 통해 드러난 현안에 대해 경계 없는 열린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투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모든 시민이 시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토론회 현장에 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3시간30분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학계, 노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 10명과 시민패널 10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부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2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며, 박원순 시장은 참석자들의 토론을 모두 듣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책임 있는 해결안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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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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