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한 푼도 편성 안돼

전국의 각 시·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속속 편성되면서 전북만 홀로 남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해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고 3개월을 버티다 ‘융단폭격’을 맞았다.

12일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북뿐이다.

전북과 뜻을 같이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나서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했고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광주는 시 예산에서 3개월치를,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 예산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 대전, 울산, 경북 등 나머지 교육청은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던 교육청의 전선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없고 경기나 광주처럼 지자체가 대신 세우려는 움직임도 없어 가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작년처럼 전북만 다시 보육대란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미 예산이 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최근의 상황 변화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우리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정부가 증세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큰 틀에서 교육청 간의 공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어린이집들의 반발도 크지 않은 등 작년보다 대내외 환경이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이 아니라 자치단체나 의회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교육청들의 합의는 지켜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들도 지난해 보육대란을 겪으면서 당장 지원금이 끊기지는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있어 당분간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어느 시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보육료가 중단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린이집들의 극렬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와 전북교육청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며 “그러나 만약 전북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홀로 싸우는 국면으로 내몰리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