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비상대책회의…“긴급 국고지원, 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이준식 부총리, 협의기구 제안 거부…“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서로의 주장만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앵무새’ 기자회견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면서 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사과한쪽으로 어린아이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치졸한 방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려주는 예비비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주는 명목대로 쓰겠다”며 예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애초의 명목인 노후교육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은 “국회가 작년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의결할 때 시설개선에 지출하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며 “다른 용도(누리과정)에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동참했다.

시도 교육감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회견을 자처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엄연히 법령이 정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온 것이고 누리예산 편성은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교육감들의 의무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것만이 혼란을 없앨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