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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은 극도로 삼가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 후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 등을 이용해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데 대해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은 민간, 시민들이 한 것인데 공공기관이 강제로 철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시민들도 상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적 합의에도 아직 완전히 한일 간의 봄이 오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선 서울과 도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지역 대 지역,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면 결국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내 각종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여러 기본권, 인권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한 건 없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극도로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사례를 들며 미국 백악관 앞이나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트 사원 앞 등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시위를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는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1천억원을 썼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며 “청년들은 고정된 곳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비화해 논쟁이 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국무총리, 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한번 모이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노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