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앞으로’…전국 고위 공무원·지방의원 줄사퇴

‘4·13 총선 앞으로’…전국 고위 공무원·지방의원 줄사퇴

입력 2016-01-14 08:59
수정 2016-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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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 하루 전 20명 넘어…출마 확실시 장관 등 14일 사퇴할 듯 선관위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이 1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자격”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20대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지방의원·언론인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달 15일로 이미 사퇴 시한이 끝났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4월 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지만, 이와 상관없이 사퇴 시기 재조정은 없다.

이번 총선에 나오려면 이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14일까지 사퇴해야 자격이 생긴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사퇴 시한 하루 전인 13일까지 20명이 넘게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인 14일 사퇴할 사람을 포함하고 출마가 확실시되는 청와대 인사와 장관 등이 추가로 사퇴하면 사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난해 12월 퇴임하며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임 전 부시장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5선에 성공한 은평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천준호 전 서울시 정무보좌관(더민주)과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더민주), 서울시의회 이행자 의원(무소속)도 사퇴 대열에 동참했다.

경기에서는 이재준(51) 수원시 제2부시장이 지난달 15일 사표를 내고 20대 총선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영순(54·여) 이천시의원은 12일 시의원직을 던지고 이천시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윤희(47·여·더민주·비례) 성남시의원은 성남 중원구 출마를 위해 1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서는 배진교 인천시교육청 감사가 11일 사임했다. 남동구청장 출신의 배 전 감사는 정의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남동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도형 인천시의원도 12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계양구갑 출마를 선언, 국민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구자근 경북도의원은 구미갑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13일 도의원직을 던졌다.

대구에서는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지난해 10월 명예퇴임, 대구 북구갑 지역구에 도전한다.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도 지난해 8월 명예퇴직한 뒤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3선 기초단체장인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사퇴하고 대구 달서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줄사퇴했다.

윤한홍(53)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명퇴를 신청, 지난해 12월 10일 퇴임했고 최구식(55) 경남도 서부부지사와 오태완(50) 정무특별보좌관도 지난해 11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부지사는 진주갑, 오 보좌관은 진주을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진래(50) 당시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은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사직서를 내고 독자 선거구 유지가 불투명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사퇴한 공무원·도의원은 없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김광수 도의장과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이 임시회가 열린 지난 12일 신상발언을 통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도의장은 전주 완산갑에, 김 위원장은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강원도에서는 한 때 출마의지를 피력했던 일부 도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선거구 미획정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자 출마의사를 접어 사퇴자는 예상보다 소수에 그쳤다.

윤원욱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출마에 뜻을 두고 1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에서는 이기재 제주도 서울본부장이 지난해 8월 3일 사의를 표명, 서울 양천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정하(50)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고향인 강원 원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사퇴했고, 양치석(58)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도 지난해 11월16일 사표를 내고 제주시갑에 출마선언을 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48·동홍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의원직을 사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선언했다.

언론계도 빠지지 않았다. 강영진(52) 제주일보 편집국장은 12일 사표를 제출,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입당했다. 그는 고향인 서귀포시 선거구에 뜻을 두고 18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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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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