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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두달분 도비 지원후에도 해결 안 되면 올해 모두 부담 도의회야당 “제안배경 살핀후 입장정리”, 도교육청 “근본해결책 안돼”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취지라고 황 실장은 말했다.

남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올해 전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오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육대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조속히 예비비 편성,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남 지사 제안의 배경을 살펴본 후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남 지사의 방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일단 도의회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고, 상당수 민생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13일 오전 11시 임시회가 소집돼 있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제안에 따라 13일 이전에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00억원이 반영된 본예산안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