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총리 자문기구로 해야…내달 11일까지 답변해달라”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관련해 중앙 정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으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해 청년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기구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청년과 복지계, 공익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에선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과 분석, 청년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 법제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기획관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청년문제의 해결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열린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전에 중앙부처 실무자들과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음 달 11일까지는 중앙정부가 답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논의기구 구성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논의기구를 만들어갈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 90억원을 투입해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입시기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인 3∼4월로 예상했다.

복지부 등은 청년수당이 복지사업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반대했고,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복지사업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앙정부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복지부에 협의조정신청서를 내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