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황 지켜본 뒤 재의요구 방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돼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감들을 직접 만나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선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일부 교육감들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지역의 교육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조기 추경과 내부 유보금의 누리과정 이용 승인을 지방의회에 요구하도록 협조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이어 29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도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각 시도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일부나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4곳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며 경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아직 도의회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다시 미뤄졌다.

교육부는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서울, 광주 등을 포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지방의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는 등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경기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지방의회들에는 교육청을 통해 재의 요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공약했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신원철 원내대표, 신언근 예결위원장,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