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1인 시위·삭발식 등 집단행동 이어져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이를 비난하는 사법시험 수험생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하면서 7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달 4일 자퇴서 400여장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또 이들을 비롯한 전국 6천여 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측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천137명의 뜻이라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로스쿨 교수들을 비판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비인가 법대 교수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 수험생 106명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존치 법안의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고시생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로스쿨 법학관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며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시험 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