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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4년 유예 후폭풍

정부가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2021년으로 4년간 유예하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3일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 로스쿨 재학생 6000여명 전원 자퇴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혜 협의회 부회장은 “현재 전체 로스쿨 학생 차원에서 전원 자퇴, 로스쿨 내 모든 학사 일정 및 정부 주관 시험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4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 결정에 따라 각 대학 로스쿨에서는 긴급 학생총회가 열렸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긴급총회에서 향후 모든 수업과 시험 일정을 거부하고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수업 등록을 일절 거부하기로 했다. 총회에는 재학생, 휴학생을 포함해 전체 480명 중 350명이 참석했다.

연세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긴급총회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향후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국대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 및 로스쿨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치러지는 검찰 실무시험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화여대와 충북대 로스쿨 학생들도 검찰 실무 시험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관 건국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각계각층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로스쿨 학생은 “한 해 검사가 되는 로스쿨 학생이 보통 60명 정도인데 2학년 때 검찰 실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예 검사가 될 수 없다”며 “로스쿨 학생들이 모두 검찰 실무 시험을 거부할 경우 법무부로서는 검사 신규 채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