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청년수당 이어 갈등 이슈 속출

정부가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농민단체의 광화문광장 문화제를 허가해 또다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청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3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문화제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불법집회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온 경찰 측은 서울시에 즉각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가 집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집회와 연관지어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광화문광장 사용과 관련된 조례상으로는 시가 행사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도 시가 금지할 규정이 없는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 시위에 대한 기존 기조만 봐도 문화제 허가는 예고된 결과였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은 줄곧 집회와 시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청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따라서 집회 금지 여부는 경찰 권한이지만 문화제 등 행사는 시가 허가권을 가져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승인해왔다. 특히 광화문광장 행사 허가는 별다른 심의 없이도 허가된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해 문화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문화제를 연다고 했는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문화제 건 외에도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서울역 고가를 허물지 않고 공중 보행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서울역 고가 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모두 난색을 표해 표류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에야 심의를 통과했다.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 역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이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