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으로 지방채 급증…재정위기 직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놓고 시도 교육감들의 ‘압박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 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들이 쌓아두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매년 분할되어 전입되는 금액으로 학교 신설 등에 써야 할 돈을 누리과정에 전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현재 미편성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조속히 누리과정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서울은 4일까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의회도 정부예산으로 (누리과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의 근본 해법을 정부가 찾아야 하고 국회가 안을 마련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1월부터 보육대란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아픔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