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 vs “청년 사회 진출 돕자는 것”

서울시가 저소득 ‘취준생’ 등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천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회 밖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과 같은 구체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쥐여 주는 방식은 오히려 청년들의 일 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네티즌은 “힘들게 일해서 120만원 월급 받느니 놀면서 50만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연계해서 비슷한 ‘무상복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성남시 거주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기본 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계획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자는 취지”라면서 “정부도 청년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 이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도 청년들의 활동 의욕을 심사하고 고취할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상을 내놓지 못했다.

대상자 선정의 주된 근거이면서 무상복지와 차별화되는 부분인 활동 계획서에 대해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연구 중이라고 했다.

지원 규모가 내년에 3천명, 예산이 9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 실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5년간 모두 1만 5천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와 취업 사이에서 길을 잃은 청년이 5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대부분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