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안에 대해 15일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불참했고 한국노총에서도 금속, 화학 등 일부 조직이 반발해 의미가 제한적”이라면서 “합의안은 노동자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합의안 중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청년실업 대책인 임금피크제를 위한 것인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투자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면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기간제·파견·특수고용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보호받는 고용안정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