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4대개혁 지방으로 확산해야 성과 체감할 수 있어”

입력 2015-09-11 10:33
수정 2015-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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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 개최

”개혁과제가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이행돼야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토론회가 행정자치부 주최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는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모였다.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지방재정개혁, 정부3.0 원리에 따른 공공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4개 주요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혁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서울시의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원, 부산시의 모바일 ‘빅데이터’(거대데이터) 활용, 충북의 ‘영동 와인’ 일자리 창출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과제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함께 넘자”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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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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