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명 참여 단체 4일 창립…기성 단체와 갈등 예고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집단 대응을 시작했다.

그간 로스쿨 학생·교수 중심의 입장표명은 있었지만 현직 로스쿨 변호사들이 모임을 꾸려 행동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변호사 600여 명이 모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는 이달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최초 변호사 단체다. 로스쿨 출신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가입돼 있지만 기성 단체의 주류는 사시 출신들이다.

한법협은 창립총회 공지에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성 법조인과 정치권, 언론, 누리꾼들이 로스쿨을 의도적으로 ‘돈스쿨’, ‘음서제’ 등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범 후 여론전과 함께 로스쿨에 대한 언론의 오보성 기사에 대한 정정요구와 악성 누리꾼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법무법인 광교) 한법협 회장은 “서민·중산층에 속하는 다수의 로스쿨 변호사는 음서제와 같은 비난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창립을 앞두고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한변협 소속으로 상당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속해 있다.

일부 회원은 기성 변호사 단체가 자신들의 회비로 사시존치·로스쿨 비판 활동을 주도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어 향후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7천13명(휴업 포함) 중 로스쿨 출신은 3천379명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현 체제에서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