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는 역대 최대 공공기여 사용처 놓고 ‘줄다리기’

서울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활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통상 ‘공공기여’라 부른다.

공공기여의 목적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이익을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공공에 일정 부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여금’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현금 제공이 아니고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어서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같은 시군구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지게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부터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미리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이 높아지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20∼48%를 공공기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적률 변화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지금까지 강동구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 홍대역사 부지 등에 세 차례 적용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구역 내 문화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10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는 한전부지의 경우 공공기여 총량도 1조7천억원(현대차그룹 제안 금액) 안팎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이의 사용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부지 일대는 2009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송파구 지역인 잠실운동장까지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개발 사업에 써야 한다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송파구까지 확대되면서 송파구에도 공공기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탓이다.

강남구는 또 공공기여 계획을 논의하는 사전협상기구인 ‘협상조정협의회’에 강남구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국제업무와 전시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기능을 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상 사전협상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인 만큼 강남구는 협상조정협의회는 참여할 수 없고, 정책회의나 실무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의 사용원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 발전”이라면서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