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교육 개혁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달 중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 개혁 핵심 과제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 재정 개혁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을 설정했고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 개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 개혁 과제를 정하고 현장 전문가·학부모·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여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뭘 또 바꾸는 거냐?”와 “바뀌는 게 없는데?”입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후자가 정답입니다.

로드맵의 내용은 이미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모두 예정돼 있고 추진해 왔던 일들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계획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있던 지난 6일에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인 지방교육 재정 개혁 역시 지난 5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비용을 왜 지자체에 짐 지우느냐”며 반발했습니다만, 이날 로드맵에서는 이런 반발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 없이 법령으로 규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은 지난달 27일에, 일·학습 병행 확산을 위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방안은 28일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 개편·정원 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과 인문학 진흥 방안을 9월에 확정·발표하는 것 역시 이미 예정됐던 일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교육부가 꾸준히 해 왔던 일들을 정리해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 그런 다짐을 보여 주고 싶다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